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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키 하한선 161㎝로 상향

[한국일보] 2007년 07월 17일(화) 오후 08:2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군 복무 수행능력과 무관" 지적도
육군이 입영장병의 신체 기준을 통일한다는 이유로 매년 수천 명을 뽑는 부사관과 일부 장교 선발 때 현재 159㎝인 신장 하한선을 161㎝로 올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은 17일 간부 선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장교와 부사관 모두 2등급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교의 경우 학군ㆍ학사ㆍ특수사관 및 군 장학생은 신장 하한선이 현재 164㎝에서 161㎝로 낮아졌다.

하지만 군 복무 중 지원하는 간부사관의 경우는 159㎝에서 161㎝로 오히려 하한선을 높였다. 또 민간인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는 민간부사관과 군 복무중 신청을 받아 뽑는 현역부사관 역시 159㎝에서 161㎝로 문턱이 높아졌다. 간부사관의 경우 한해 200명 정도, 민간ㆍ현역부사관은 수천 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영자 신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선발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입영자의 1%에 못 미친다. 하지만 군복무 수행 능력과는 무관하게 단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신장 하한선을 높인 것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왔을 소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역 최저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 대상자도 정보기술자 등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우수 인력일 경우 간부로 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신체기준 변경이 “인권을 보장하고 우수자원 획득의 저변을 넓히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교ㆍ부사관 모두 신장 상한선은 195㎝, 체중은 46~119㎏으로 변함이 없다. 육사와 3사 생도의 선발 신장 하한선 역시 기존대로 164~195㎝이며, 여군의 경우 육사 여생도 159~183㎝, 간호사관 157~183㎝, 여군사관 155~183㎝, 여군부사관 155~183㎝로 지금과 같다. 이번 신체자격기준 개선안은 8월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학군사관 제48기부터 적용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